경복궁 낙서 사건, 범인과 처벌 자세히 알아보기

며칠 전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이 낙서테러로 모두가 깜짝 놀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범인은 잡혔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비슷한 사건은 또 없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경복궁 낙서 사건의 대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경복궁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랜드마크이며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대표 문화재인 문화재 경복궁이 최근 낙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경복궁 낙서 사건에 대해 사건의 발생과 범인검거 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12월 16일 낙서사건 발생 : 12월 16일 새벽에 서울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범벅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경에 누군가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서 '영화공짜'와 특정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의 문구로 낙서를 했습니다. 이 낙서로 인해 훼손된 범위는 가로 길이만해도 44미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적혀있던 불법 사이트 주소는 유료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 수차례 경고를 받은 후 4월에야 폐쇄했다고 합니다.

 

2. 12월 17일 모방범죄 발생 : 다음날인 17일에 또 다른 낙서가 바로 옆에 발견되었습니다. 가로로 3미터 길이의 낙서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이름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인은 다음날인 18일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고 합니다.

범행 이유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고 했다고 하며,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합니다.

 

3. 마침내 19일 첫 번째 범인 검거 : 12월 19일 첫 번째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인은 10대 남녀라고 하며, 사흘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렀다고 합니다. 19일 오후 7시쯤 17세 A군을 수원시 주거지에서 체포했으며, 그 이후 16세 B양도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낙서 사건이 이것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전에도 문화재 낙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1. 2017년의 언양읍성 낙서사건 : 한 남성이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과 욕설들을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그 주변 학교 그리고 차량 70여대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 때문에 성벽을 복원하는데만 2300만원과 차량과 학교 등 수리비로 천만원, 총 37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2. 2022년의 영월루 낙서사건 : 10대 두 명이 여주시에 위치한 영월루의 계단 뒤편과 기둥, 초석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영월루는 1983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용의자들은 '똥'이나 'X'등의 글자를 곳곳에 낙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이라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구는 가능한가?

 

모두가 복구는 가능한가?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현재 40여명의 전문가들이 복원 작업을 벌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복구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복구작업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데, 솔과 망치로 표면의 스프레이를 걷어내고 첨단 장비 청소 레이저로 태워 흔적들을 지워줘야 합니다. 주변 돌과 비슷한 색으로 칠하는 과정 또한 거쳐야 하며 기간도 일주일보다 더 걸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진 탓에 작업속도도 뎌디다고 합니다. 비용 또한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네요

 

 

처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식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 범인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만큼 처벌할 수 있을까?하는 궁금증도 많이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을거라는 예상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로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 이에 의해 실형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경찰청 외벽에도 낙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후 추가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은 경복궁 외벽을 비추고 있는 씨씨티비를 2배 이상 더 늘리기로 하고, 경찰 순찰도 강화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