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하여

매일매일이 시끄러운 국회에 커다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지 무슨 의혹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무엇인가?

 

특별검사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방증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라고 합니다. 즉 김건희 특검법은 독립적으로 활동해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물론 국민의힘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취임 전 부터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중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식가격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에 얽혀있다는 의혹에 쌓여있습니다. 주가조작이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면 주식 가격이 오르는데 이를 위해 일부러 많은 주식을 사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범죄로 지정되어있는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 회장인 권오수는 2009년 12월부터 3년 동안 주가가 떨어진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일당들과 짜고 조작했다고 합니다. 2010년 1~5월 김건희는 일당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기는 등, 그 이후에는 직접 거래했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21년 12월 권오수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을 잡아들여 범원에 넘겼지만 김건희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1심은 2009년 12월~2010년10월 사이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죄를 묻지 못했으나 그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받고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죄는 확정할 수 없다며,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때문에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 특검을 하자고 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에 내서 말이 나온 것인데 이제는 본회의에서 투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 힘은 이를 두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거라며 반대한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또 새로운 의혹 : 디올 명품백

 

김건희 여사의 또 새로운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의혹은 디올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윤대통령 취임 이후 김여사가 한 목사에게 명품 백을 받는 못습의 동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소리'라는 매체가 몰래 찍어 공개한 것인데, 목사와 짜고 찍었다고 하며, 작년 6월에도 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줬다며 목사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취재의 윤리를 어긴 함정취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맞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도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 중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는 이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고,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을 어겼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며, 청탁금지법에 대해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겼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특검을 하는 건가?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99%로 국회는 통과 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과반이 찬서하면 통과가 되는데 이미 야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투표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와야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데요,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서 내년 4월 코앞인 총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안된다는 의견이 70%이상의 결과로 ㄴ왔다고 하여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품백 의혹까지 더해져 보수쪽의 여론도 좋지 않은 분위기라도 합니다. 여당은 특검을 하되 수사는 총선이 끝난 후에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라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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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근 김건희여사의 의혹들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깨끗한 국회와 정치가 이루어질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